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내용 총정리

지난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준다는 말이 있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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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20만명 대상으로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수령 대상을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에서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한 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저의 이전 글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있으니, 기준 중위소득 120%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0/09/10 - [경제] - 기준중위소득 30 50 70 100 120 150 % 기준 알려드릴게요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저소득층에게 주기 위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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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대상 :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 희망자 20만명

예산 : 0.1조 (1,000억원)

 

나이 : 만 18 ~ 34세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 선발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훈련 연계 제공

 

기획재정부 4차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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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이 중복 수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한달치를 추가로 받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대상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위 기준으로 말한 사람 외에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업 후 퇴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직을 하고 있으니 구직은 예전부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더욱 어려워서 몇 달째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대상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듯 까다롭기 때문이죠. 

 

취업도 되지 않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준다고 나이를 높게 잡았는데 나이만 높게 잡을 뿐 기준이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가 잠식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도 뉴스를 보면, 거리를 나가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잠깐 하는 것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런 추경안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