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원으로 일자리 50만개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위해 총 40조 원을 투자하고,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는 만든다, 일명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앞서,

뉴딜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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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New Deal) 정책은 1933년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말합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1,500만 명이 넘는 국가적 재난을

탈출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33년 1차 뉴딜 정책은

1. 생산 제한을 통한 공산품 가격 안정

2. 농산물 경작 제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회복

3. 공공사업국, 연방긴극구제국, 상품 금융공사 등

설치를 통한 실업구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다리, 댐 건설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금이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좋아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공황이 찾아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부작용과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38 ~ 1939년 2차 뉴딜정책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뉴딜 정책은 "후기 뉴딜"이라 부릅니다.

1. 노동관계법 제정(와그너 법)

2. 사회보장법과 노동기준법 제정

 

이때 복지 혜택 제공과 일자리를 같이 마련해주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건물, 도로, 공항, 학교 등 건물들을 세웠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 투자를 통해 배우,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추진은 정책은 그가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사용했던 용어

새로운 처방이라는 뜻의 뉴딜(New Deal)을 그대로 써서 뉴딜 정책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뉴딜 정책은 논란이 참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

미국이 공산주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체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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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뉴딜 정책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처럼

이 또한 정부의 개입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요.

 

 

10조 원으로 긴급 고용 안정 특별 대책,

35조 원으로 소상공인, 저신용등급 회사채 지원 등

40조 원으로 기간산업 안정 기금

총 합하여 85조원의 지원금액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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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확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는 만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