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요약 및 정리

지난 6 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엄청난 반발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규제지역이 아닌 옆 지역에서 부동산 값이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인지 617 대책에 대해 다시 논의한 후 발표를 한다고 했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내용 요약 및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검에 부동산대책이 뜨기 전부터 올라오던 단어가 바로 종부세입니다. 실검에 왜 뜨나 했었는데... 이래서 떴구나 싶네요. 이 앞에 내용들이 있는데, 내 집 마련, 신혼부부,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지원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앞 내용들보다는 여기서부터가 논란의 중심이고,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 부분부터 다루겠습니다. 만약 앞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종부세 세율 인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최대 6%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법인은 최고세율인 6%이고요. 또한,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법인이 주택을 구매한다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20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단기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율이 최대 70%로 상향조정 됩니다. 기존에는 50%였죠.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또한 인상이 됩니다. 2주택은 20%, 3주택은 30%로 기존보다 10%씩 인상이 됩니다.

개인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표 이름부터가 이미 인상안이네요.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득세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입니다. 무려 2~3배가량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나 법인... 법인은 이제 답이 없나 봅니다.

610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말이 많았는데 어쩌면 더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점점 힘들어지나 봅니다.

임대사업제는 결국 폐지가 됩니다. 단기 임대 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은 폐지가 됩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을 유지가 되지만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더니... 세금만 올렸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더니 세금 올리기 위한 대책인가 봅니다.

집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나쁘진 않지만, 2채 이상부터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 이번 710 부동산대책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주택으로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 같네요.

이번 대책은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요약 및 정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세요.